승소사례 Successfu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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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창현지역주택조합원 제명처분 위법 판결, 조합의 자의적 권한 행사 제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중에서도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한 조합원 제명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사안은 제명처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 청구권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례로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히 확립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제명이 단체 운영에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최후 수단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창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처분의 적법성과 계약해제 쟁점 분석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창현 지역주택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적법한지, 피고의 계약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 해제의 타당성과 분담금 반환 청구권 성립 여부였다. 창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과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분담금 납부를 2차례 이상 독촉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총회 의결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정 조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대출 승인이 거부될 경우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명 조치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합원들을 재가입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거절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조합원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며, 이미 제명된 상황에서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차감하면 반환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전략법무법인 정의는 조합의 위법한 제명이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제명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위법한 제명은 조합 규약 위반이다. 조합 규약상 제명 요건은 '2회분 분담금 미납'인데, 원고들은 1회만 미납한 상황에서 제명당했다. 조합이 자신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제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담금 미납의 원인이 조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들은 이미 1차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했고 대출 만기도 2년 이상 남아있었으나, 조합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만기 전 대출을 강제로 변제하고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대환대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되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조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합원 제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제명 외에는 조합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의 분담금 미납이 조합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행거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정한 후 조합원 명단에서 삭제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라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법원은 제명의 위법성에 대해 분담금을 2회 이상 독촉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명 조치는 단체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명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분담금 납부일정 변경의 일방성: 조합 측 필요에 의한 변경이었음- 대책 마련 소홀: 신용대출 거절 조합원들에 대한 대안 미제시- 기납부 사실 고려: 원고들이 1차 대출로 이미 중도금을 납부했으며, 대출 기관 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 절차적 하자: 조합 측이 원고들에게 미납 사유를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또한 법원은 조합 측이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까지 받은 것을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의와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법원은 제명이 단순히 규약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제명 전 조합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분담금 미납에 조합 측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조합원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공정한 원칙도 확립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선례를 확립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정의 변호인단과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란다. 본 판결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관계에서 법적 균형점이 제시되었으며, 법무법인 정의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환불보장 약정 활용 지역주택조합 승소판례, 울산 다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대리 승소
사건개요울산 다운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가입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기한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이라는 안심보장 조항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했다. 1심에서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했고, 조합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요 법적쟁점본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기존 계약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는 변경계약서 작성의 법적 효과와 무효행위 추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문제로 이어졌다. 둘째,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건물이 6층까지 건축된 상태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특수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울산다운지역주택조합의 주장조합 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우선, 원고가 2020년 변경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고, 변경계약서에는 환불보장 약정이 없어 무효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경계약서 작성이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이미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가 6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당 법인은 변경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 원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변경계약 역시 당연무효라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무효행위의 추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인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원계약의 무효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조합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환불보장 약정은 의뢰인의 조합 가입 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일반분양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판매 가능하므로 조합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변경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변경계약서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계약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은 변경계약서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무효행위의 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신의칙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원고가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본 판결은 안심보장증서가 없더라도 계약서 내 유사한 환불보장 문구가 있다면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 포함된 탈퇴 시 환불 관련 조항이 환불보장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계약서 내 환불보장 조항의 해석부터 무효행위 추인,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까지 관련 법적 쟁점들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정의 변호인단은 부동산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와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성남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조합원 대리 승소
사건의 개요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정의가 대리한 원고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조합원은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과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과 별도로 조합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억에 달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했으며,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증서는 사업계획승인 후 동·호수 추첨 배정 이후 해약을 원할 경우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요 법적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이 총유물 처분행위인지 단순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다. 둘째, 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이 불가분의 관계인지, 그리고 일부무효 시 전체 계약의 효력 문제다. 셋째, 조합 총회의 사후 추인 가능성과 그 효력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법무법인 정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연초에 이루어진 정기총회의 추인 결의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실질적 토의가 없었으며, 이미 소장이 송달된 후의 추인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의 주장반면 피고 조합 측은 대법원이 환불보장약정을 일률적으로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합원 가입 전 단계의 금원은 총유물이 아니며, 환불보장은 단순한 계약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의가 이루어졌고,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가결되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보장약정을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아 피고 규약상 필수적 총회 결의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환불보장약정과 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이므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았다. 추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소장 송달로 철회 의사가 표시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후의 추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법무법인 정의가 이끌어낸 이번 판결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조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인정하고 납부금 전액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이는 법무법인 정의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조합원 권익 중심'의 법리 해석이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받은 대표적 승소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승소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합의 일방적 결정이나 불투명한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법인 정의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조합원들께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약정 무효로 인한 조합가입계약 전부 무효 판결
사건 개요본 사건은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가입 시 체결한 안심보장약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이다. 원고는 2016년 11월경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세 가지 안심보장약정을 받았으나, 이 중 안심보장1(조합원모집,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당해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할 시 전액환불)에만 조합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원고는 총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약정한 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다.주요 법적쟁점안심보장약정의 효력 범위와 함께, 변경계약 체결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효과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심보장약정 및 조합가입계약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의 타당성이 검토되었으며,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주장내당지역주택조합은 조합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일괄 승인하여 안심보장약정이 추인되었고, 인감이 날인된 안심보장1만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후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원고가 오랜 기간 공급대금을 납부해온 점을 들어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이에 대하여 당 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안심보장약정은 주택조합의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심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안심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전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원고는 안심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날인이 없는 안심보장2, 3의 효력을 부정했으나, 안심보장1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안심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므로, 안심보장약정의 무효로 인해 조합가입계약도 전부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총유물 처분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척했다.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본 판결은 무효인 안심보장약정이 추인에 의해 인정받으려면, 조합원들이 이전의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추인하는 의결을 했어야만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계약의 일부무효가 전체 계약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정의의 의견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총유물의 처분행위, 계약의 일부무효 등 부동산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법리가 관련된 사안이었다. 특히 조합 측의 다양한 항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법리 구성이 필요했던 만큼, 유사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평택 현화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조합원 대리 대법원 승소
사건의 개요평택시 현화리 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며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증서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고 조합원들은 이를 신뢰하여 각각 3,500만원과 4,000만원을 납입했으나, 피고가 이후 환불 요청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정의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다. 주요 법적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조합가입계약과의 관계다. 구체적으로 안심보장증서가 계약의 주요 동기였는지 여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안심보장증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법무법인 정의는 안심보장증서가 조합가입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였으며, 증서가 무효였다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가 스스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며, 해당 증서는 단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택 현화 지역주택조합의 주장피고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과 안심보장증서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행위이므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증서가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법무법인 정의는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관련 사건에서 기념비적인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심보장증서 관련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조합원 모집 시 제공되는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환불 거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석에 제동을 걸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판례를 확립하였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조합원 권리 보호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당사의 이번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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