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Successfu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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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오피스텔 분양 광고의 허위 주차 조건,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승소 사례트-05
사건개요법무법인 정의가 대리한 이번 사건은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 분쟁이다. 의뢰인들은 시행사와 수탁자가 '1세대 1주차', '대형 SUV 주차 가능'이라고 강조하며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대형 차량 주차가 불가능했다. 이에 의뢰인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정의의 법률 대리를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주요 법적 쟁점주요 쟁점은 분양 광고에서 강조한 '대형 SUV 승용차 주차 가능', '1세대 1주차' 등의 홍보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또한 분양계약 취소 시 시행사와 신탁사 간 책임 범위, 즉 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법무법인 정의는 피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1세대 1주차', '대형 SUV 승용차 주차 가능'이라고 허위 광고한 행위가 계약 체결의 중요 요소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차장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들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주차 조건이 분양계약의 핵심 요소로, 의뢰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 신탁사도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광고에 대한 사전 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시행사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측 주장상대방측은 해당 주차장의 규격상 실질적으로 대형 SUV 주차가 가능하며, 단지 법률 규정상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등록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계약자들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므로, 대형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탁계약 조항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수탁자인 신탁사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들의 '1세대 1주차', '대형 SUV 주차 가능' 광고가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다. 주차장은 처음부터 중형 기계식으로 설계되어 제네시스, 펠리세이드 등 주요 차종의 주차가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 과장이 아닌 거래 핵심 사항에 관한 고의적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 또한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고, 고의적 사실 은폐에 대한 제재로 법정이자까지 추가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이번 판결은 단순한 과장광고와 기망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며, 주차장과 같은 거래의 중요 요소에 관한 허위 광고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주차 문제는 부동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에 관한 허위 광고는 계약 체결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기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했다.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전문적 법률 조력의 중요성이번 사건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광고의 허위성 여부, 기망행위 성립 요건, 신탁법상 책임 소재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는 건축법규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신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광고와 실제 설치된 주차장의 불일치를 명확히 입증했다. 또한 차량 규격과 주차장 기준에 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법원이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 근거를 제시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전에는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일치 발견 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정의는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경기도 구리 OO 지식산업센터 : 다수 수분양자 대리 공급계약 해지
사실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건을 어려워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제 소송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의 관련 판례와 기조 역시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소송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업무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소송에서 계약금 반환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의뢰인들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입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계약금 포함 납입금을 모두 반환받고 싶어 하는 의뢰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나,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내야 했던 큰 지출'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신탁사 및 시행사- 의뢰인들(원고)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2. 사건결과 : 화해권고결정,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화해권고결정 확정- 계약금 공제하고 계약해지하기로 양측 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상환함■ 소송 상세 내용은 비밀유지약정으로 인해 서술 불가
양주 옥정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전부 승소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서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안에서 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까지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다. 특히 신탁회사와 시행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고,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사건 개요본 사례의 의뢰인은 2022년 3월경 경기도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포함하여 약 3억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1월이었으나, 2024년 2월 29일까지도 입주 안내가 없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주요 법적 쟁점본 사건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의 법적 의미와 효력에 관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이 단순한 예상일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정기한인지가 문제되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포함된 '3개월 지연 시 계약해제'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다.두 번째 쟁점은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적법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지가 시행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세 번째 쟁점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의 인정 가능성으로, 특히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었다.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법무법인 정의는 '입주 예정일'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를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기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지연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기한의 중요성을 계약 당사자들이 인정한 증거라고 보았다.더불어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계약서상 매도인이 신탁사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시행사는 시행 위탁자로서 신탁사와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분양대금의 10%)에 근거하여 4천만원 상당의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상대방측 주장상대방은 계약서상 명시된 '입주 예정일'은 문자 그대로 '예정'에 불과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유동적인 일자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건설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가 실질적인 매도인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신탁사는 형식적·명목상 매도인일 뿐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비록 계약서에 '예정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계약서에 3개월 지연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기한의 중요성을 계약 당사자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여 지연된 사실은 계약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또한 계약서상 매도인이 신탁사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탁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적법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인정되며, 위약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를 전액 인정하였다.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이번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입주 지연에 대해 법원은 '예정일'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입주일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으며, 신탁사가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시행사와 신탁사의 연대책임 원칙을 확립하였다.또한 기존에 인정되기 어려웠던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위약금 청구가 인정됨으로써 매도인의 계약 이행 책임이 강화되었고, 임대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지식산업센터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주 지연 문제에 대해 매수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탁사와 시행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전문적 법률 조력의 중요성본 사례와 같은 입주 지연 관련 분쟁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승소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인단은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된 유사 사례에서 다수의 승소 판례를 확보해 왔다. 입주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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