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Successful Cases
전체 15
2025.07.17
무허가건물 사기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 승소 및 매매대금 회수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틈타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획 부동산은 인근 지역 개발호재를 악용하거나, 또는 미확정되거나 거짓된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 수법립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없는 토지를 수백 개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사람들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이다.'이라며 판매하는 수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승소 사례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로,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연대 불법 행위로 묶어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은 돈을 되돌려 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획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정의의 법률전문가들과 소송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인물 소개- 피고 A, B는 무허가건물 브로커-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과 10년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친분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물 매수를 수차례 권유한 전적이 있음- 피고 D는 부동산 매도인 ■ 사건 소개- 이 사건 건물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OO 산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 실제로 노원구청에서 과거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인근 지역에 대해 'OO 산 집단 무허가 지역 공원화 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나, 그 후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었음- 즉,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엔 공원화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피고 A, B는 의뢰인(피해자)에게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기한까지 이야기하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무허가 건물 매수하라고 촉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상금과 입주권을 받기 위해 이를 매수함- 나중에 의뢰인이 사정이 생겨 피고 A, B,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팔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어 원고는 경찰로부터 피고 A, B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 전화를 받자, 이에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및 쟁점■ 주위적 : 피고 D(부동산 매도인)도 기획 부동산에 가담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D(부동산 매도인)는 매매 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방조 또는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예비적 :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원은 원고(의뢰인)는 위 피고들(A,B,C)의 관행과 신의칙의 정도를 넘는 기망 행위에 속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판단- 원고는 무허가 건물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건 결과 : 손해배상청구액 전액 인용■ 주위적 : 피고 D(부동산 매도인)도 기획 부동산에 가담하였다.- 원고의 피고 D(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계약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C(공인중개사)의 공동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나, 불법행위의 방조는 인정됨- 따라서, 피고 A, B, C는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라.
2025.07.16
오피스텔 분양 광고의 허위 주차 조건,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승소 사례트-05
사건개요법무법인 정의가 대리한 이번 사건은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 분쟁이다. 의뢰인들은 시행사와 수탁자가 '1세대 1주차', '대형 SUV 주차 가능'이라고 강조하며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대형 차량 주차가 불가능했다. 이에 의뢰인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정의의 법률 대리를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주요 법적 쟁점주요 쟁점은 분양 광고에서 강조한 '대형 SUV 승용차 주차 가능', '1세대 1주차' 등의 홍보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또한 분양계약 취소 시 시행사와 신탁사 간 책임 범위, 즉 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법무법인 정의는 피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1세대 1주차', '대형 SUV 승용차 주차 가능'이라고 허위 광고한 행위가 계약 체결의 중요 요소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차장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들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주차 조건이 분양계약의 핵심 요소로, 의뢰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 신탁사도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광고에 대한 사전 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시행사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측 주장상대방측은 해당 주차장의 규격상 실질적으로 대형 SUV 주차가 가능하며, 단지 법률 규정상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등록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계약자들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므로, 대형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탁계약 조항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수탁자인 신탁사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들의 '1세대 1주차', '대형 SUV 주차 가능' 광고가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다. 주차장은 처음부터 중형 기계식으로 설계되어 제네시스, 펠리세이드 등 주요 차종의 주차가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 과장이 아닌 거래 핵심 사항에 관한 고의적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 또한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고, 고의적 사실 은폐에 대한 제재로 법정이자까지 추가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이번 판결은 단순한 과장광고와 기망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며, 주차장과 같은 거래의 중요 요소에 관한 허위 광고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주차 문제는 부동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에 관한 허위 광고는 계약 체결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기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했다.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전문적 법률 조력의 중요성이번 사건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광고의 허위성 여부, 기망행위 성립 요건, 신탁법상 책임 소재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는 건축법규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신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광고와 실제 설치된 주차장의 불일치를 명확히 입증했다. 또한 차량 규격과 주차장 기준에 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법원이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 근거를 제시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전에는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일치 발견 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정의는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2025.07.16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상금 : 다수 조합원 대리 손실보상금 1억 5천만원 증액
손실보상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참에 폐업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싶다 상담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인터넷에서 '폐업보상은 24개월 치 영업이익이다.' 등의 과장된 정보를 보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데, 사실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폐업 보상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이번 사건같이 소, 돼지 등을 기르는 축사 중 일부 사례, 화학공장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전이 어려운 사업들만 폐업 보상을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다.이번 사건 역시 당 법무법인이 소 축사의 폐업보상을 주장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하였다. 대신 토지나 지장물 등에서의 평가금액을 높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이만큼 폐업보상이 실제로 받기 어려운 부분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손실보상금 증액을 고민하는 이해관계자는 폐업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외근 사무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안내를 조심해야 한다.1. 사실관계-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금 소송- 해당 고속도로 건설 사업 부지에 의뢰인 A는 소를 키우는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의뢰인 B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음- 평가금액이 상당히 적게 인정되어,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와 함께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주위적 청구 : 의뢰인 A, 사업장 이전 불가능성을 인정하여 '폐업보상'을 받아야 함-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 A를 대리해 인근 행정처 다섯 곳에 사실조회신청 등 '가축사육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음- 하지만 대다수 행정처에서 각 행정구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또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업장을 수용할 수 없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옴- 이에 인접 지역에서 지금처럼 동일한 한우농장을 영업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뢰인 A가 '폐업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함■ 예비적 청구 : 의뢰인 A, 최소 '휴업보상'을 받아야 함- 상기 서술한 대로, 인접 시군구에 서는 사실상 이 사건 영업장소 이전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이전 가능 지역이 상당히 제한되는 특징- 일반적인 영업과 달리 축산업은 이전 가능한 부지를 마련하고 반대 민원에 따른 인허가 절차의 지연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 실제로 의뢰인 A의 노력에도 소 농장에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현재 의뢰인 A는 기존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 후 현재 새로운 영업에 나아가지 못하고 점3. 사건 결과■ 공통 : 토지, 건물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 증액- 토지, 건물 및 지장물의 평가금액이 합쳐 총 약 1억 5천만 원 상당 증액 성공■ 의뢰인 A- 토지, 건물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약 5천만 원 증액■ 의뢰인 B- 양어장 등 지장물을 보상 목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여 의뢰인이 제대로 된 보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손실보상금 약 1억 원 증액
2025.07.16
창현지역주택조합원 제명처분 위법 판결, 조합의 자의적 권한 행사 제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중에서도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한 조합원 제명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사안은 제명처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 청구권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례로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히 확립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제명이 단체 운영에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최후 수단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창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처분의 적법성과 계약해제 쟁점 분석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창현 지역주택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적법한지, 피고의 계약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 해제의 타당성과 분담금 반환 청구권 성립 여부였다. 창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과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분담금 납부를 2차례 이상 독촉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총회 의결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정 조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대출 승인이 거부될 경우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명 조치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합원들을 재가입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거절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조합원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며, 이미 제명된 상황에서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차감하면 반환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전략법무법인 정의는 조합의 위법한 제명이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제명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위법한 제명은 조합 규약 위반이다. 조합 규약상 제명 요건은 '2회분 분담금 미납'인데, 원고들은 1회만 미납한 상황에서 제명당했다. 조합이 자신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제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담금 미납의 원인이 조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들은 이미 1차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했고 대출 만기도 2년 이상 남아있었으나, 조합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만기 전 대출을 강제로 변제하고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대환대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되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조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합원 제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제명 외에는 조합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의 분담금 미납이 조합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행거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정한 후 조합원 명단에서 삭제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라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법원은 제명의 위법성에 대해 분담금을 2회 이상 독촉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명 조치는 단체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명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분담금 납부일정 변경의 일방성: 조합 측 필요에 의한 변경이었음- 대책 마련 소홀: 신용대출 거절 조합원들에 대한 대안 미제시- 기납부 사실 고려: 원고들이 1차 대출로 이미 중도금을 납부했으며, 대출 기관 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 절차적 하자: 조합 측이 원고들에게 미납 사유를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또한 법원은 조합 측이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까지 받은 것을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의와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법원은 제명이 단순히 규약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제명 전 조합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분담금 미납에 조합 측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조합원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공정한 원칙도 확립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선례를 확립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정의 변호인단과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란다. 본 판결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관계에서 법적 균형점이 제시되었으며, 법무법인 정의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경기도 구리 재개발 조합 대리 : 조합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정의의 경기도 구리 재개발 조합 법률실사 개요- 법무법인 정의는 경기도 구리시를 사업 부지로 하는 재개발 조합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 자문의 목적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위한 법무법인 정의의 업무 진행 내용- 본 법률자문의 계약기간은 관리처분 총회 후 등기업무 종료 및 총회 개최를 통한 조합 임원선출 시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조합이 필요한 업무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 개최,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서류를 제외한 다양한 서류 작성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주요 업무 진행 전, 당 법무법인의 자문 변호사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소송수행, 중재 등 법률 자문 외 추가 업무 분야 발생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조합의 운영에 조력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신실한 법률 자문- 법무법인 정의는 강동원 대표 변호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 관련 자문, 관리단 선임 총회 등 법무법인 정의는 풍부한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과 업무사례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충남대병원, 한국환경공단 등 다양한 집단의 자문 및 법률 고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번 업무사례처럼 열과 성을 다하여 조합들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VS 건축 시공사 : 공사비 추가 분담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1. 사실관계- 원고들(의뢰인)은 서울 동작구 다세대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재건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건축 시공사(피고)와 계약을 맺음 *해당 공사계약은 구건물을 철거한 뒤, 구건물이 위치한 토지 지상에 신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계약임- 이에 대해 원고들을 포함한 구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토지를 제공하되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세대별 6천만 원의 추가 부담금만 부담하기로 함. 피고는 자금 조달하여 시공하기로 함- 2021년 3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고, 원고들은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피고에게 천만 원을 납입함- 그러나, 피고는 호실별로 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의뢰인들이 거부하자 신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됨- 의뢰인들은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의뢰인은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료함- 피고는 공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한 적 없으며, 실제 공사 비용 외 나머지 부분은 지분 비율에 따라 구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함-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부존재→ 신건물 입주시에 각 호실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60,000,000원에 한정되며, 그 외에 추가분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또한, 특약사항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상대방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세대별 6천만 원 이외에 추가공사비 등 각 약 4천 2백만 원 발생함- 피고가 추가공사비 중 1천만 원 납부해달라는 제안에 다른 세대는 동의함 4. 사건 결과- 피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 4천 2백만 원 채무 전액에 대한 부존재 인정- 이 사건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주들에게 위 분담금 외 일체의 별도 부담금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바, 6천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함
경기도 구리 OO 지식산업센터 : 다수 수분양자 대리 공급계약 해지
사실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건을 어려워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제 소송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의 관련 판례와 기조 역시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소송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업무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소송에서 계약금 반환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의뢰인들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입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계약금 포함 납입금을 모두 반환받고 싶어 하는 의뢰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나,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내야 했던 큰 지출'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신탁사 및 시행사- 의뢰인들(원고)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2. 사건결과 : 화해권고결정,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화해권고결정 확정- 계약금 공제하고 계약해지하기로 양측 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상환함■ 소송 상세 내용은 비밀유지약정으로 인해 서술 불가
신설O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총회결의 가처분 일부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등소유자이며, 피고는 신설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임.- 2023년 피고는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 및 통지함.- 위 공고에는 주민총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제1호·2호 안건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제3호 안건에 관하여는 피고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부재자투표를 해야함” - 개최된 총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 88명 중 5명이 서면제출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57명 직접 참석- 서면결의서 양식 및 우편투표용지 양식의 각 우측 하단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총회 결과,제1호 안건: 가결 / 제2호 안건: 부위원장 당선 / 제3호 안건: 시공사 선정 추천 가결- 이에 의뢰인은 각 안건에 관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가. 제2호 안건(임원 선출 안건)(1) 부위원장 선출의 건 부분 → 피보전권리 소명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2호,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2항에 임원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벽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조(기본원칙) 조합은 임원 등 선출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제47조 및 조합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 등’)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하 ‘임원 등’)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절차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은 관철되어야 할 핵심 원칙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 그러나,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제공된 투표용지에는 투표자들로 하여금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자체로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여 선거절차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함.- 따라서 주민총회에 참석한 57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의 투표가 전무 무효가 되는 이상,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총족시키지 못하여 모두 무효 주장 ■ 보전의 필요성-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가 유효하게 취급될 경우, 새로운 법률관계와 이해관계가 발생 및 확대될 수 있음. 3. 사건결과■ 원고 측 주장 일부인용■ 제1호(예산승인), 제3호(시공사추천 승인) 안건에 관한 결의 부분 → 피보전권리 소명 X- 일반적인 안건의 관하여도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령상 근거는 없음.-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는 개별 단체의 내부 규율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 서초구 방배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청산금 청구소송 : 조합 제시액 대비 341% 증액
법무법인 정의는 강동원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상시 근무 중이며, 의뢰인들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풍부한 사건 경험을 쌓고 있으며, 특히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현금청산 관련 석사논문을 제출하는 등 당 법인은 정비사업들의 '현금청산'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세우는 실력이 월등하다고 자부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제가 어려울 때, 이번 사례 소개가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을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현금청산 대상자- 의뢰인은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2. 상대의 주장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음-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후 도정법) 제73조 1항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협의를 하고 그때까지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후 도정법) 제73조 1항 :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았으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 금액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행기가 도래함- 의뢰인은 신탁등기를 넘겨주는 등 매도인으로서 역할로 다했음- 의뢰인은 현금청산자가 된 지가 수년이 지났으며,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으니 이미 현금 청산자고 조합원도 아니니 지금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분양신청 기간 다음 날로 매매가격이 정해지고, 그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타당- 만약 협의 기간의 종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로 잡아야 한다고 새긴다면, 이미 협의가 모두 성립 또는 불성립되어 더 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될 때까지 계속해서 협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4. 사건 결과■ 재판 판결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냄- 의뢰인은 처음에 판결받기를 원하였으나,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하여 청산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자 함- 법원에서 나온 감정가도 만족스러운 금액이었으며, 청산금 수령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안을 의뢰인과 함께 제출하였고, 조합에 이에 응하여 소송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음- 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 조력으로 인해 조합의 제시액 대비 341% 증액한 현금청산금을 받았음 5. 쟁점■ 아직 '이행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없다.이행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도정법 제73조 제1항과 구 도정법 제47조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모두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일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일정 시점 이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들을 해당 법의 입법취지를 곡해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는 것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은 예전 구 도정법부터 일치하는 판결이다. ■ 간혹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속 늦추는 조합이 있다.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갈수록 평가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지불할 금액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이 고의로 인가를 늦춘다면, '일방의 의사'로 인해 그 금액이 부당하게 바뀔 염려가 발생한다.■ 미리 사감정을 진행함
환불보장 약정 활용 지역주택조합 승소판례, 울산 다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대리 승소
사건개요울산 다운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가입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기한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이라는 안심보장 조항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했다. 1심에서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했고, 조합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요 법적쟁점본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기존 계약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는 변경계약서 작성의 법적 효과와 무효행위 추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문제로 이어졌다. 둘째,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건물이 6층까지 건축된 상태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특수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울산다운지역주택조합의 주장조합 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우선, 원고가 2020년 변경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고, 변경계약서에는 환불보장 약정이 없어 무효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경계약서 작성이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이미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가 6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당 법인은 변경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 원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변경계약 역시 당연무효라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무효행위의 추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인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원계약의 무효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조합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환불보장 약정은 의뢰인의 조합 가입 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일반분양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판매 가능하므로 조합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변경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변경계약서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계약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은 변경계약서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무효행위의 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신의칙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원고가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본 판결은 안심보장증서가 없더라도 계약서 내 유사한 환불보장 문구가 있다면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 포함된 탈퇴 시 환불 관련 조항이 환불보장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계약서 내 환불보장 조항의 해석부터 무효행위 추인,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까지 관련 법적 쟁점들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정의 변호인단은 부동산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와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성남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조합원 대리 승소
사건의 개요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정의가 대리한 원고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조합원은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과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과 별도로 조합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억에 달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했으며,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증서는 사업계획승인 후 동·호수 추첨 배정 이후 해약을 원할 경우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요 법적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이 총유물 처분행위인지 단순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다. 둘째, 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이 불가분의 관계인지, 그리고 일부무효 시 전체 계약의 효력 문제다. 셋째, 조합 총회의 사후 추인 가능성과 그 효력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법무법인 정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연초에 이루어진 정기총회의 추인 결의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실질적 토의가 없었으며, 이미 소장이 송달된 후의 추인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의 주장반면 피고 조합 측은 대법원이 환불보장약정을 일률적으로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합원 가입 전 단계의 금원은 총유물이 아니며, 환불보장은 단순한 계약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의가 이루어졌고,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가결되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보장약정을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아 피고 규약상 필수적 총회 결의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환불보장약정과 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이므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았다. 추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소장 송달로 철회 의사가 표시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후의 추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법무법인 정의가 이끌어낸 이번 판결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조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인정하고 납부금 전액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이는 법무법인 정의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조합원 권익 중심'의 법리 해석이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받은 대표적 승소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승소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합의 일방적 결정이나 불투명한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법인 정의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조합원들께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약정 무효로 인한 조합가입계약 전부 무효 판결
사건 개요본 사건은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가입 시 체결한 안심보장약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이다. 원고는 2016년 11월경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세 가지 안심보장약정을 받았으나, 이 중 안심보장1(조합원모집,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당해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할 시 전액환불)에만 조합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원고는 총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약정한 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다.주요 법적쟁점안심보장약정의 효력 범위와 함께, 변경계약 체결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효과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심보장약정 및 조합가입계약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의 타당성이 검토되었으며,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주장내당지역주택조합은 조합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일괄 승인하여 안심보장약정이 추인되었고, 인감이 날인된 안심보장1만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후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원고가 오랜 기간 공급대금을 납부해온 점을 들어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이에 대하여 당 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안심보장약정은 주택조합의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심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안심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전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원고는 안심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날인이 없는 안심보장2, 3의 효력을 부정했으나, 안심보장1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안심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므로, 안심보장약정의 무효로 인해 조합가입계약도 전부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총유물 처분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척했다.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본 판결은 무효인 안심보장약정이 추인에 의해 인정받으려면, 조합원들이 이전의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추인하는 의결을 했어야만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계약의 일부무효가 전체 계약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정의의 의견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총유물의 처분행위, 계약의 일부무효 등 부동산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법리가 관련된 사안이었다. 특히 조합 측의 다양한 항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법리 구성이 필요했던 만큼, 유사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평택 현화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조합원 대리 대법원 승소
사건의 개요평택시 현화리 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며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증서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고 조합원들은 이를 신뢰하여 각각 3,500만원과 4,000만원을 납입했으나, 피고가 이후 환불 요청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정의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다. 주요 법적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조합가입계약과의 관계다. 구체적으로 안심보장증서가 계약의 주요 동기였는지 여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안심보장증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법무법인 정의는 안심보장증서가 조합가입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였으며, 증서가 무효였다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가 스스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며, 해당 증서는 단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택 현화 지역주택조합의 주장피고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과 안심보장증서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행위이므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증서가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법무법인 정의는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관련 사건에서 기념비적인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심보장증서 관련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조합원 모집 시 제공되는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환불 거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석에 제동을 걸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판례를 확립하였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조합원 권리 보호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당사의 이번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시기 바란다.
임대차 분쟁 : 상가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에 따른 임대차 손실보상 협상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차인임. 상대측 OOO 자산운용은 의뢰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함- OOO 자산운용이 공문을 통해 건물 리모델링 진행 예정을 통지하며, 임차인들의 퇴거를 요구함- 의뢰인은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주체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구두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퇴거 시까지 임대료 지급은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의뢰인은 OOO 자산운용 측의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협조(퇴거) 요구에 따른 임대차 손실보상 및 인도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2. 상대방 주장- 보상금 지급 예정3. 법무법인 정의 주장- 임대인 측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적극적 주장함-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사유가 없음을 들어,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보상이 필요함을 입증함4. 사건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양수인에게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면서 기존의 협의를 진행하여 오던 의뢰인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로 완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테리어 비용 및 각종 이전비 등을 합의 금액으로 산정함
양주 옥정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전부 승소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서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안에서 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까지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다. 특히 신탁회사와 시행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고,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사건 개요본 사례의 의뢰인은 2022년 3월경 경기도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포함하여 약 3억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1월이었으나, 2024년 2월 29일까지도 입주 안내가 없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주요 법적 쟁점본 사건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의 법적 의미와 효력에 관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이 단순한 예상일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정기한인지가 문제되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포함된 '3개월 지연 시 계약해제'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다.두 번째 쟁점은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적법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지가 시행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세 번째 쟁점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의 인정 가능성으로, 특히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었다.법무법인 정의의 주장법무법인 정의는 '입주 예정일'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를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기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지연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기한의 중요성을 계약 당사자들이 인정한 증거라고 보았다.더불어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계약서상 매도인이 신탁사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시행사는 시행 위탁자로서 신탁사와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분양대금의 10%)에 근거하여 4천만원 상당의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상대방측 주장상대방은 계약서상 명시된 '입주 예정일'은 문자 그대로 '예정'에 불과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유동적인 일자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건설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가 실질적인 매도인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신탁사는 형식적·명목상 매도인일 뿐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비록 계약서에 '예정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계약서에 3개월 지연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기한의 중요성을 계약 당사자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여 지연된 사실은 계약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또한 계약서상 매도인이 신탁사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탁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적법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인정되며, 위약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를 전액 인정하였다.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이번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입주 지연에 대해 법원은 '예정일'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입주일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으며, 신탁사가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시행사와 신탁사의 연대책임 원칙을 확립하였다.또한 기존에 인정되기 어려웠던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위약금 청구가 인정됨으로써 매도인의 계약 이행 책임이 강화되었고, 임대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지식산업센터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주 지연 문제에 대해 매수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탁사와 시행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전문적 법률 조력의 중요성본 사례와 같은 입주 지연 관련 분쟁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승소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인단은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된 유사 사례에서 다수의 승소 판례를 확보해 왔다. 입주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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